정부, 반도체 산업에 33조원 투자···‘인프라·소부장·기술개발·인재확보’ 지원나서

▲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가 기존 3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 국비 지원 방안이 새로 신설됐다. 이에 정부는 1조8000억원 중 1조2600억원을 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이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원 소요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 과다하다”며 “용인·평택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의 인프라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모두 높였다.
 
첨특단지 지원한도는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클러스터의 경우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비율 역시 현재 비수도권 20~30%, 수도권 15~20% 수준에서 비수도권 40~50%, 수도권 30~40%로 상향했다.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이차전지 10조원 이상 투자 규모 단지의 경우 비수도권 50%, 수도권 40%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역시 이번 발표에 포함되며 5조원 이상 투자 규모의 경우 비수도권 50%, 수도권 40%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도 기존 18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이 신설됐다.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건당 150억원·기업당200억원 한도)이 이뤄지며 비수도권은 중소기업 50%와 중견기업 40%, 수도권은 중소기업 40%와 중견기업 30%의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조성한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는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 역시 일반 반도체 분야의 보증비율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인 95%로 상향되며 기술보증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기본 공제를 비롯해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신속 지원을 위한 투자 규모는 3조8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팹리스 기업의 활용을 위한 고가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대당 약 70억원)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대당 약 12억원)를 신규 구축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 실증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기 투자 확대 방안을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혁신 역량 및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를 20개사로 넓혀 반도체 설계 R&D(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의 시장 창출을 위한 ‘트랙 레코드(실제 반도체 공급 이력)’를 쌓을 수 있는 지원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으며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반도체·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규모를 기존 10조원 규모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민생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