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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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며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했다. 이어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분기당 1회)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