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민감국가 발효에 "해결위해 적극 교섭…시간 더 필요"

예정대로 15일 발효…"미국,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 없을 것이라 재확인"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의 효력 발효일이 4월 15일이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사항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고자 발효 전 명단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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