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원 규모 추경…재해 대응·AI·반도체·민생 집중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발표했다. 당초 예상보다 약 2조 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10조원에서 2조원을 증액해 총 12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조원 이상을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해대책비 5000억원을 2배 이상 보강하고, 재해 예비비 및 첨단장비 도입 등에 2조원가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가 추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첨단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4조원 이상 배정됐다. 정부는 관세 피해 및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수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은 2조 원 이상으로,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연내 1만장 확보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통한 초거대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을 위한 ‘AI 혁신펀드’ 확대(900억 → 2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평택·용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약 1조8000억원)의 70%를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도 30~50%로 상향한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국비 지원 한도는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투자보조금 신설(700억원),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원 추가공급(총 20조원 확대),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구축 등도 포함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지원에도 약 4조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에서 매달 개최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시의성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