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376건이며, 미지급 액수는 244억5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하청업체가 대금 미지급 문제로 신고를 해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한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한 '이행 완료' 건수는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천500만 원에 그쳤다.
미지급 대금 문제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중대형 건설사의 파산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5년 3개월간 210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밀린 하도급대금은 303억7천290만 원에 이르렀다. 그 중 35개사는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밀려 총 2억 원가량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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