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이르면 내주 방미…관세협상 본격화할듯

[이데일리 김형욱 김기덕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의 한국 협상단이 이르면 내주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에 착수한다. 이달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 이후 한·미간 첫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 중심의 협상단이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안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와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쯤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플러스 알파(+α)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70여개국과 동시에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최근 한·일 등 아시아 주요 우방국과의 협상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만큼 한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전인 올 1월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데 이어, 출범 이후인 2~3월에도 그리어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차례로 만난 바 있다. 지금까진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별 관세 25%만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이었고, 그 핵심인 상호관세는 발표 이전이었으나, 이번 만남부턴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하되 10%의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는 3개월 유예 후 오는 7월9일(현지시간) 시행키로 했다.

한국으로선 다른 경쟁국보다 미국을 설득할 명분은 큰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에 따라 이뤄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문제 삼아 온 방위비나 농업·디지털 등 부문의 비관세장벽 문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오는 6월5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바뀌기 때문이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에는 빠진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역시 빠른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득실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빠른 결과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는 게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도 방미단을 꾸려 미국의 잇따른 관세조치에 대한 아웃리치(물밑 접촉)에 나선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부회장단이 13~17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 의원을 만난다. 이를 토대로 내달 중순께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도 현대차·LG그룹 등 주요 그룹사 경영진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