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관세로 되살릴 수 있을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익보다 클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1950년대에 미국 민간 부문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했지만, 70여 년이 흐르면서 그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현재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1,280만 개로, 이는 민간 부문 일자리의 9.4%에 해당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산업이 이미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목표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관세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해왔으며, "관세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미국산을 포함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인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여행, 외식 등 서비스 부문 지출이 늘어난 것도 제조업 비중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1990년대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 전 세계에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하면서 미국 철강 생산업체들의 일자리 감소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 제조업을 강타한 '차이나쇼크'는 과거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으며, 미국의 가구 및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미국 산업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민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WSJ은 "미국이 현재 다른 어떤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달러 이상의 서비스 수출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미국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세금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서비스 수출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