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협력 차질 우려, 美 민감국가 지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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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의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잠재적인 차질이 예상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조치의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당 조치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한국 출신 연구자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안보와 관련된 국제 협력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양국의 외교적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국가 간 신뢰 구축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번 사안의 해결 여부는 한미 관계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