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시민단체가 한화그룹의 3세 승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모방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재벌승계가 우리나라를 봉건제처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강력한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제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 기자,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창민 교수는 “한화 이사회가 3조원이 넘는 유상증자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 중요한 자본거래 의사결정을 줌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주주에게 친절하게 공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반려를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 등 권리가 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의 경우 주가가 떨어져도 어떠한 페널티도 줄 수 없다,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상법개정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자본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통과절차를 더 강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부가적 제도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수 교수는 “한화그룹은 C급 삼성이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이 삼성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는 과거 금융을 강조하다 잘 안되니, 태양광을 이야기했고, 이것도 잘되지 않으니 이번엔 방산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삼성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1등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100조원이 넘는 기업을 상속세 한 푼 없이 3대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우리나라는 합병 이전의 계열사 간 자본거래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한계가 있으며, 법원은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승계작업에 사용하는)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고 전했다.
곽정수 한겨레 기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한화 지분 증여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며 “재벌 승계는 1단계 지분 승계와 2단계 총수 자녀 간 계열(사업) 분리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는 1단계는 마쳤을지 모르나, 2단계는 시작도 못 했다”며 “승계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언제까지 재벌의 승계를 지켜봐야 하나. 재벌체제가 우리나라를 봉건제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규제했을 때 애플과 구글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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