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일자리를 찾아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운데 학계에서 ‘일자리 창출의 양보다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임금을 확대한다고 조언한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의 이른바 ‘허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채준호 교수는 ‘지나 정부 일자리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 일자리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에 집중하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 보다 일자리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노동 공급 중심 정책은 현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주거 문제와 지역 내 정착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 교수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 보상 체계’ ‘일하는 방식변화’ ‘사회적 관계 재구성’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새로운 보상 체계는 ‘사회임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 임금 더 주라고 기업을 압박할 수 없다. 결국 사회임금을 기반으로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 주거, 교통, 육아 지원 등으로 사회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임금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12.9%로 이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사회임금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건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핵심은 ‘사회적 대화’다. 지역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이 그것이다.
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 일자리 정책 중 하나였다. 지역의 고민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일자리 정책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중앙정부와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채 교수는 사회적 대화에는 지자체와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도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이제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와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관계자도 초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로운 일자리 정책 성공조건으로 △지역 주체들의 주도성 지원·강화 △중앙정부 지원 방식 개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일자리 관련 예산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
채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30조 원 정도다.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일자리가 20% 차지한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역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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