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하방 요인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6.25%에서 6%로 인하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같은날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오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앞서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환율과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불안 등으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추가 인하에 나설 거라는 시그널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월 재지정에 나서는 등 해당 기간 증가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2분기 가계부채에 반영되며 급증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월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던 점 또한 4월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부양책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5월을 시작으로 추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계엄·탄핵 혼란도 길어져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은 흐름”이라며 “2월에 이어 5월 금통위가 금리를 낮출 경우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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