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아들 대마 혐의 추가 수사 착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한 대마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수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씨의 대마 투약 여부, 입수 경로, 공범 및 추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아내 등 두 명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이씨를 포함한 네 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씨의 대마 관련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수사가 진행되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고소인 측에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진상이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관련 범죄와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대마 사용의 법적 처벌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