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14일 내란죄 첫 형사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죄 첫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죄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지 열흘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게 허용한데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은 조성현 단장 등 증인신문 진행

지귀연 재판부, 피고인석 촬영 금지 결정.. 민주 "특혜 철회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름·생년월일·직업·본적·거주지 등을 직접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출석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시작됐지만 1심 선고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은 4만 쪽,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00명이 넘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13개월 정도가 걸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 전 윤 전 대통령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5년 하나 3년 하나…다 이기고 돌아와".. 동아 "기이한 정신승리 극치"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해 주민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 승리자인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망상이라고밖에 더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퇴거 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며 "한 줌 지지자들에겐 메시지가 될 지 모르겠으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겐 더 큰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매체도 비판에 동참했다.

동아일보는 14일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기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이미 이골이 날 지경인데,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언사에선 지난 4개월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