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희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서 생산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보복 조치
전기차-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긴장
우리 정부 "비축·재고 등 대응 역량 확보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 아닌 허가 절차 추가된 것"
[포인트경제] 중국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핵심광물인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향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타임즈 갈무리 ⓒ포인트경제CG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판단된다.
중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핵심 부품인 전기 모터에 쓰인다. 제트엔진, 레이저, 헤드라이트 등 특정 점화 플러그를 제조하는 화학물질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 및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가솔린 자동차도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전기 모터를 쓴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희토류의 수출 제한에 미국 산업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 시스쳄을 마련할 때까지 희토류와 자석 수출이 중단됐다고 NYT는 전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회사에 공급품이 도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자동차 업계는 희토류 공급이 장기간 제한되면 전기차 등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도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달리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도 가능한 상태"라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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