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범죄 꼼짝마"…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으로 대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이 문을 연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2번째)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운영,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서 상표권자의 권익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설치·운영한다.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 및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이 교체될 예정이다.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의 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첫 전시에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 필립 등)와 국민생활·건강·안전과 관련된 품목(화장품, 정수기, 차량용 부품 등) 등을 전시해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에 적극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에 팝업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위조상품 전시장도 국민들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