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리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0일 시작됐으며, 관세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며,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동박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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