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미국의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들 제품이 품목별 관세를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와 별도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도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사와 관세 부과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등 상호관세 면제 품목이 향후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목적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케빈 해싯 위원장도 반도체의 국가 안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국가 간 협상의 도구가 아닌, 국가 안보를 고려한 장기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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