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가지 하는 미국… 1분기 비관세 장벽 '기술규제' 1위

WTO 회원국이 통보한 올 1분기 기준 기술규제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올 1분기(1~3월) WTO(세계무역기구) 각 회원국이 한국에 통보한 '기술 규제'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폭격에 이어 비관세 장벽인 기술 규제에서도 한국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334건이며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기술 규제 일부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기술 규제는 TBT(무역기술장벽)로 평가된다.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이번 분기에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의 기술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대비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한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 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지난해 1분기(14건) 대비 두 배 늘어난 28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