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주장 두고 나경원과 설전 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선 경선 출마 선언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이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나 의원은 이날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경수 후보가 꺼내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연방제'? 귀에 익지 않나? 바로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활개 치며, 국론을 분열하는 상황에서 연방제 운운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하기만 하면, 경제 위기든 안보 위기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한과 같은 외부 세력이 오판하고 위협을 가해올 가능성"이라며 "안 그래도 엄중한 안보 현실 앞에서,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듯한 과격한 실험은 너무나 위험하다. 김경수 후보의 '연방제 수준 자치' 제안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연방제'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연상하는 사람과 북한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극우가 선망하는 연방제 국가 미국이야말로 대표적인 친북 국가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연방제' 단어만 보면 일단 색깔론부터 꺼내 뒤집어씌우려 드는 게, 마치 종소리가 울리면 침부터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난다"며 "그러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연방제 국가들에도 친북 운운하실까 봐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판과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나 의원을 향해 "국회 제2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신 만큼 부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은 김 전 지사를 향해 "비판과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다"라며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색깔론을 씌운다고 발끈하시기 전에, 후보님께서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며 "교묘한 요설로 본질을 흐리시면 곤란하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후보님은 '굴종적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아니셨는가"라며 "2017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셨고, 그 후광으로 경남지사까지 지내신 이력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님의 '연방제'가 그래서 국민에게는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파블로프의 개' 비유를 드셨던데, 북한의 말 한마디, 김정은의 눈짓 하나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침 흘리던 것이 누구인가"라며 "정작 우리 국민의 희생과 생명, 북한 정권의 핵 도발과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세력에게만 사납게 날을 세웠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는가. 그분들이야말로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국민들은 생각합니다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하시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며 "국민들께서 후보님의 '진짜 연방제'가 무엇인지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며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언급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