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 산업과 정치개혁, 복지 등 전방위에 걸친 ‘대한민국 대도약’ 비전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성장의 정체와 기회의 불균형, 무책임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정의 중심을 과학기술과 실력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실력을 두루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기술 중심의 성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K-서비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강에 진입하고, GDP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과학기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내놓았다.
정치 개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이미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수처 폐지를 통해 권력기관의 균형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기반 교육 커리큘럼 도입, 유연근무 확산, 공공부문 효율화 등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개혁을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효율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 전체를 역동적인 경제벨트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설명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산업을 분산 배치해 전국 단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수당 3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와 장애인·노인 돌봄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외국인 투기 규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천만 원 지급,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이민정책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 외교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 능력 확충, 핵공유 협정 추진과 함께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 등을 제안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비정치적 협력과 실용적 평화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정책에서는 곡물 자급률 30% 목표, 청년농 창업 지원, 외국인 근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차세대 원전 개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대교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서의 공약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과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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