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첫 형사재판…헌정 초유의 ‘심판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체계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그 상징성과 정치적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윤석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약 4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함께 5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통상적인 재판을 넘어선, 최소 2~3년에 걸친 장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법적인 유효성과,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실행’이라는 고도의 기준 충족이 관전 포인트다.

법원은 앞서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윤석열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재판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는 헌정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성립하는 중대범죄로, 단순한 정치 개입이나 조직적 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번 형사재판의 판단 근거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형사법과 헌법 해석이 충돌하는 접점이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권성진 기자]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시키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50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활용해 심리를 장기화하고, 사안별 쟁점을 분리해 법정 공방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도 예상된다.

여기에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병합될 경우,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대통령직 상실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법치주의의 경계선을 재정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판결 결과는 향후 대통령제의 권한 구조, 정치 권력의 책임성, 그리고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