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10년…실태조사 용역

서울시청

[촬영 안철수] 2024.5.1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실태를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간 운영된 이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이달 중 착수한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중 건축 기준 완화 등 사업 제안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으로 공공기여가 공급됐지만 지난 2015년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 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을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저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기여를 토지·건축물·현금 등으로 받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

또,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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