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아주경제 2025-04-12 14:24:30 신고

3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공판 출석 시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