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의 '공동개발' 무기수출 의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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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일, 일본이 국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군사대국화 야망"과 "전쟁 수행 능력 강화"의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공동'이라는 간판은 전쟁국가 일본의 '위장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본의 각종 군사적 행위에 '공동'이라는 간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본의 숨은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일 시기에 합의된 공대공 미사일 'AIM-120' 공동생산, 영국·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호주와의 신형 함선 공동개발 등 일본이 추진 중인 다양한 살상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 사례를 열거하며 일본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각국의 무력 간 공동군사연습들까지 감안하면 일본의 '공동' 간판이 열도의 거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아우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했던 제도적 제약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며,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무기수출금지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하여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 형식으로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수방위'와 어긋나는 공격용 무기나 살상 무기들도 '공동'의 모자를 쓰고 얼마든지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침을 야망하는 위험한 전쟁국가의 '단일개체'만이 아닌, 전방위적 영역에서 일체화가 실현된 배타적인 군사동맹, 전쟁 블록의 대두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 어떤 '위장망'을 뒤집어쓴다 해도 저들의 더러운 본심을 감출 수 없으며, '공동'의 간판을 내들수록 지역나라들의 '공동과녁'으로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