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 백화점’ 성장 이면에 드리운 내부통제의 그늘

보험 백화점 이미지 [사진=챗GPT]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 판매 채널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빠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GA 업계는 자율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까지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온 GA 업계는 최근 관련 수치를 대폭 개선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실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공시한 2024년 하반기 경영자료에는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의 지난해 12월 기준 불완전판매율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8.57%, 27.77% 감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치가 개선된 셈이지만 과당경쟁 등 내부통제에 대한 구조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규제망에 들어가는 GA…‘수수료 개편’ 중심

GA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보험 백화점’으로 불리며 외형을 빠르게 키워왔다. 전속 채널 대비 소비자 선택권과 설계사 영업 자유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온 것이다.

2024년 하반기 기준 대형 GA의 설계사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했으며, 생보 신계약 금액은 68.4%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 성장 속도가 내부 관리 역량을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설계사 유치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시책 중심의 영업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GA에서는 설계사 한 명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스카우트 비용을 부담하며 인력 확보에 치중했던 점이 포착됐다. 이에 조직 운영의 핵심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연말부터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편안은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적용,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전속설계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 룰’은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 받아왔던 유지·관리 수수료를 3~7년간(잠정) 장기 분할해 지급받도록 개편하고, 수수료율 정보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이 소비자 보호와 GA 내부통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GA 업계는 이로 인한 실적 감소와 설계사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 정책의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가격 비교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GA 관계자는 “수수료 분할 지급은 설계사 소득 감소로 이어져 영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설계사와 고객 간 신뢰를 저해하는 등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개선 나선 GA… 질적 성장 가능할까

GA 업계는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자율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설계사 대상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관리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을 시도하고 있다.

젊은 설계사 유치를 위해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업 압박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한 곳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설계사 정착률을 높이고, 조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보장 분석 시스템과 통합 영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최근 GA 스카우트 경쟁 완화를 위한 모범 규준 마련과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GA 운영위험평가제도를 통해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표준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 컨설팅, 광고 심의 지원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단순한 판매 채널을 넘어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업계와 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