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대법 판례 무시…국민 기만하는 여론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을 향해 “하다 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례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췄다”며 “검찰이 정치 집단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핵심 취지는 왜 외면합니까”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판례를 위반한 것처럼 왜곡하며 여론전을 벌일 셈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백현동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결 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장해석을 통해 허위로 만들어 낸 공소사실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허위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적용되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기소할 수 없는 내용을 기소한 것”이라며 “본분인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정적 제거에 매달리는 검찰의 책임은 결단코 가벼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