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해 11월 대학언론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학언론법’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학신문 편집권, 재정 위기 등 현황을 통해 두 국가 모두 편집권의 자유와 재정의 독립을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 교육계, 대학 언론인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윤희각 부산외대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미국의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와 재정·편집 위기 등을 발표하며 두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편집권과 재정의 독립 희망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의 계류 또는 추진 등을 설명했다.
윤희각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각 국가 대학언론인들의 강한 편집권·재정 독립 의지를 들며 “재정 위기에 봉착됐다고 하나, 미국의 경우 주요 재원이 대학본부 지원, 학생회 예산 일부, 광고 수익,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등 비교적 재정적인 면에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한국의 대학신문은 대학의 규모나 위치, 상황, 문화에 맞게 재정 독립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두 국가 모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윤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각종 판례 등이 우선시돼 대학언론 현장에서는 역할이 부족했던 편”이라며 “이에 한국의 경우 대학언론 편집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 언론법이 입안됐고, 미국은 주(State) 별로 뉴 보이스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 보이스법은 학생 언론 자유 회복·보호를 위한 법으로, 고등학교, 공립대학, 사립대학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 국가 법안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윤희각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의 경우 편집권 보장 예외 조항이 없다. 미국 뉴 보이스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고, 이럴 때는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담은 ‘대학언론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언론의 독립성 강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있고, 재정 지원이 취약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입법간담회에서는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인사말,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가천대 교수)의 축사와 토론이 진행됐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