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넉 달째 ‘경제 하방압력 증가’ 진단···“미 관세부과 따른 대외여건 악화”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하방 요인이 지난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와 경제 심리 위축’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여파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경기 하방압력 증가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이며, 이달 발표된 그린북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압력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등 대내적인 정치 혼란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상호관세율 10%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다”며 “90일 유예까지 반영해 진단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