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포천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배경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해 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과 재정적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포천지역의 사격장 현황과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피해보상 사례 검토 비교, 재원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부의 추가 재원부담이 없고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보통교부세로 보상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또한 포천지역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 기존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국내외 군사격장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입법 사례 분석, 보통교부세 지원방안 타당성 검토,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진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마련과 이를 통해 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근거 마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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