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들,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 미리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 판례, 위반사례 등을 중앙행정기관에 안내하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줄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자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사례와 내용이 담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4월 중 배부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앙선관위는 아울러 11일 대선 준비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교육부·국방부·외교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재외동포청·우정사업본부 등 9개 기관의 국장급 및 실무자가 참여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선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 △(사전)투·개표소 등 안전관리 대책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재외투표의 적기 회송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참석한 각 기관과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각 기관이 투·개표 절차사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선거관리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 등 많은 인적 자원과 시설·장비 등 물적 자원이 짧은 기간에 투입되는 국가적 사무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관리로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