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리가 日 지켜주는데 어떤 것도 지불 안해"…통상·안보 패키지 협상 압박

트럼프, 미일상호방위조약 불공평 주장

CNN,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거짓' 지적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많은 돈을 지출하며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며 미일상호방위조약이 거듭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미일 안보에 거듭 불만, "일본은 미국 지킬 필요 없다" /NHK 갈무리

11일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미국이 그동안 자국이 불리한 거래를 각국으로 해왔다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는 아주 잘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정(미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내며 (일본을) 지키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는 데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지출하고 있으나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이지만, 누가 이런 거래를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인지,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는 방위 협정이지만, 무역 협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관세를 둘러싼 미일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제기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발언을 통해 통상·안보 의제를 아우르는 국가별 '패키지 협상'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일본도 패키지 협상 압박에 직면했다.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일상호방위조약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재차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또다시 조약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CNN 갈무리

지난 6일에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적자를 실제보다 3배 이상 과장해서 표현하며 자신이 첫 임기 동안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납부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또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일본은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방위 조약 개정 등 카드를 꺼내 압박하면 더욱 불리한 협상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24% 등 상호 관세를 90일 간 유예 했으나, 범위가 통상에서 안보로 확대될 경우 상호 조율할 의제가 다양해져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빠듯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25% 관세는 유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내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미국으로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팀도 설치해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