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위기의 대형마트, 카트가 멈춰섰다

[뉴스락] 수년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을 이끌었던 대형마트가 위기다.

지난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대형마트의 숨통을 조이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가운데, 손질해야 할 시기를 아득히 넘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993년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 이마트 창동점 오픈을 시작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매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 늘어나자, 소상공인들과의 경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유통 대기업들을 규제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여전히 어렵고, 규제에 억눌린 대형마트가 폭풍성장한 e커머스에게 유통 패권을 손쉽게 넘기는 처지가 되면서 규제법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뉴스락> 은 카오스 상태로 빠져든 정치권의 긴 알력다툼이 대형마트 업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뉴스락 편집]

선거철만 되면 동네북 신세된 대형마트... 조기대선에 '초긴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로고. 각 당 제공 [뉴스락 편집]

대형마트 업계는 선거철만 되면 가슴을 조인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쫓는 정치권 인사들이 서민 경제의 상징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다"며 큰소리를 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된 5월 장미 대선 시기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대형마트 탓으로 돌리며 규제 법안들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2회에서 4회로 확대, 매장 개점 시 상권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세우고, 심야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대형마트에 대한 대표 규제인 월 2회 의무휴일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생을 살핀다는 대의명분 아래 상생의 방향성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영업 규제 강화와 확대에 방점이 찍혀왔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4일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 대형마트도 전통시장과 함께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가 더 이상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가 아닌, 오프라인 대 온라인 구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규제는 구시대적인 틀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급히 손질해야할 폭탄으로 여겨진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매장 출점 제한 ▲영업시간(10시~24시) 제한 및 심야 영업 금지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등이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사이의 경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형마트에 채운 족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법 개정 초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후 자유롭게 쇼핑할 권리 침해, 대형마트 및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타격 등 문제점이 제기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삼고, 지난해 1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규제 완화가 힘을 잃고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22대 국회에서 마트업계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민주당 주도로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올해 12월 종료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월에는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제안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8곳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건 의제다. 혹시 공약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집행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다"라며 조기대선 준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서민표를 겨냥한 유통업계 규제 강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 대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형마트업계, 유통시장 온·오프라인 전환 속 정치권 규제 강화에 '한숨만'

2023년과 2024년 연간 유통업체 업태별 매출 구성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락]

규제를 받아 온 대형마트가 e커머스와의 패권 다툼에서 불리한 경쟁을 이어왔고, 이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형마트에 부과한 규제가 e커머스에는 특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e커머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반면 대형마트는  찾는  고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업,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에 막혀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은 50.6%의 비중을 차지해 오프라인 매출 비중(49.4%)을 앞질렀다. 

직전년도 온라인 매출 비중은 47.3%이었는데, 1년만에 3.3% 확대된 셈이다.

e커머스의 대표주자인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 41조2901억원을 기록, 대형마트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총 판매액 37조1779억원을 뛰어넘었다. 

2024년과 2025년 2월 유통업체 업태별 매출 구성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락]

유통 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국내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18.8%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편의점이 4.6%, 백화점은 3.6%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2%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월에 있었던 설 특수가 1월에 이미 발생했고, 올해 2월의 날짜 수도 전년에 비해 하루가 줄어들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 명절과 윤년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은 다른 업태 대비 유독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품군별로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해외유명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4.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식품이 12.3%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가전·문화 10.9%, 아동·스포츠 10%, 패션·잡화 9.4%, 생활·가정 7.1%, 서비스·기타 1.1% 순으로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태가 대형마트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상공인·대형마트, "상생 위한 새로운 논의 필요" 한목소리..."복합상권 개발"

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전체 지역에 대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매출 진작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권의 평균 매출 진작 효과는 약 3.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산업연구원 제공 [뉴스락 편집]

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대형마트와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소매업 유통시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쟁적 환경에 따라 급격한 구조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대형 유통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업체들에게는 매순간이 생존의 기로였다.

유통 시장 패권이 e커머스로 넘어가면서 대형마트에 부과된 규제들은 큰 틀에서 업계의 발전을 저해한 족쇄로 표현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아젠다가 포함된 정책이었다.

다만 소비 형태의 변화로 대형마트도 사양산업이 되어가면서 업계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 등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퍼낸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 실증분석'과 2024년 발간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비교하면 10여년이 지나면서 연구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 1개점이 출점하면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걱정했다면, 지금은 폐점했을 때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보고서의 핵심은 대형마트 1개점이 출점했을 때 해당 지역의 소규모 슈퍼마켓, 식료품 소매업체, 그리고 전체 소매업체가 22개, 20개, 83개 감소한다는 통계다.

그러나 2024년에 발간된 보고서의 골자는 1개점이 폐점했을 때 주변 2km 이내 상권의 매출액이 5% 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경쟁자였다면, 현 시점에는 이용고객이 분리돼 완전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산업연구원(KIET)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에서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허용되면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상공인 및 전통상권과 대형마트를 분리함으로써 중소유통을 보호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다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중소 공존과 유통 상생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중소 유통의 분리가 아닌 복합상권의 개발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