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관세전쟁] 반도체 산업, 정부 긴급 지원으로 위기 극복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도입 예고는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뉘었다. 첫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이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코트라의 '관세대응 119'와 관세대응 바우처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업 투자의 촉진이다. 정부는 이미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 및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과 같은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 물질 소량 취급 시설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의 규제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셋째,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 제품의 양산과 R&D 및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전쟁이기도 하다”며,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조속히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의 한계와 한국 기업의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금융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