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교육활동침해 매년 증가…15%는 폭행·성폭력"

세종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0일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전국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자료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0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4건으로 증가했다.

노조는 이 수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74건 가운데 교육활동 방해(46.1%)와 모욕·명예훼손(34.1%)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상해·폭행과 성폭력도 각각 8.0%와 6.8% 등 14.8%에 달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의료기관 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의 형사고발 등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교육 정책에 앞서는 전제 조건"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교원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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