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기자회견…"통일은 경제적 손익 아닌 도덕적 의무 관점으로 봐야"
"한일은 공동의 전략적 가치 추구하는 동반자…日정부 역할 기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여도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이 국가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며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북핵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NPT를 지키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통일 지우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러시아와 군사적 야합',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감행했다면서 북한 주민의 한국에 대한 동경 차단과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통일을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억압과 통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에 기초해 평화 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공개한 북한의 외교 전문에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지시 동향이 담겼다"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펴내고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를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에 대해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이자 공동의 전략적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역경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 장관은 6월 3일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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