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의 복구를 위해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전국 송이버섯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송이 주산지들이 이번 산불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경북도는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중앙합동조사 일정에 맞춰 도내 임업인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5개 시군은 이번 산불로 송이버섯 자생지가 광범위하게 훼손되며, 이 지역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40년에서 최대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덕군은 국내 전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송이 산지로,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송이는 인위적인 재배가 불가능한 자연발생형 임산물로, 정부의 공식 복구 지원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임업인들의 생계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단기소득 임산물 중심의 대체 작물 지원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번 피해 복구를 단순한 자연 회복 차원을 넘어, 임업인의 경제 활동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 활용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조사 과정에서 송이와 같은 자연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피해현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송이의 특수성과 임업인의 현실을 고려해 복구 대상 품목을 유연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복구계획 확정 이후 표고버섯 재배사나 대추 비가림 시설 같은 재배시설을 비롯해 호두, 밤, 대추 등 주요 산림작물의 소실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비용 역시 복구비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임업인에 대해서는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제도를 통해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경북도의 발 빠른 대응은 단순한 산림 회복을 넘어, 임업인들이 다시 산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송이처럼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산물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회복 수단이 없어 더욱 절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자연발생 임산물에 대한 복구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이는 인위적인 경작이 불가능하고, 특정 환경에서만 자생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 세대에 걸친 피해가 지속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지원 기준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현장의 임업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림 생태계 복원과 소득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이와 같은 채취 임산물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까지 파악된 임산물 피해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 지역과 작물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임업인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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