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차기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정당 모두 합의하자”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3선·세종시갑)이 10일 “차기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는 정당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정당 간 합의를 통한 조속한 결정과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데가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당 간 합의로 조속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다.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 일정 83건(2024년 11월 기준) 중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일정이 4건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냈다.

자료제공=김종민 의원실

또 “서울과 세종, 행정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에 달한다. 서울과 세종의 두 집 살림,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 집무의 경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연면적 13만 4000㎡)에서 하고, 서울 집무는 청와대 영빈관과 여민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하던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준비 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경호와 방호, 보안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깊이 검토한 결과”라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옮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김종민 의원실

분권 개헌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과반수 넘으면 균형발전 물 건너간다. 수도권 공화국 된다고 했던 노무현의 20년 전 경고가 현실이 됐다”며 “행정수도 완성,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자치분권 개헌이 차기 정부 개헌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분권 개헌의 방아쇠다. 분권 국가로 가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