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특위 "모수개혁 부족 인정·구조개혁 방향 합의 중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남인순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18년 만에 이뤘지만, 이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모수개혁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조개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됐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전 국민 노후 보장이 되지 못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당의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당내 청년위원장과 함께 연금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당 연금특위 소속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박홍배·모경종·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행은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장 역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특위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 진행 △구조개혁 의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청년 세대의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한 권역별 청년위원회와 진행하는 토론회 마련 △의제별 책임 의원제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이달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