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특위 출범 “연금 구조개혁·노후소득 보장강화”…청년층 대책 관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남인순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받아온 연금개혁안은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향후 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10일 오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의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직업·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의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구조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인 만큼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모수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구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합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금은 결국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보강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참여했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2단계 개혁인 구조는 모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일 것”이라며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데 서로 모순적인 두 과제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모수개혁을 이뤘더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부담이 더 커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그런 목소리를 불식시켜야 할 책임까지 안게 됐다”며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제도 사회시스템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게 연금제도인데 이 제도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연금개혁 해법이 주요과제

지난 달 국회 통과 후 3040의원들도 반발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3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다. 여야 의원들까지 집단 반발해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합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즉 내야 하는 돈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청년세대는 오랜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성세대는 곧바로 인상된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을 대변하는 30~40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은 3월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성세대는 즉각적인 혜택을 누리는 반면 청년세대는 오랜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청년 세대를 설득할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야 합의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이에 민주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