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웠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4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허위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직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은 윤 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 발언은 당시 무속 논란 속에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총 929장 2만3314절로 이뤄져 있어 현실적으로 암기가 불가능한 분량”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사인 나조차 구약 전체를 외우지 못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역시 “2022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는 당선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이 기소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건희 구약 성경 암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야당과 똑같은 법적 잣대로 기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강남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등도 함께 언급하며 “윤석열의 각종 위법 사실을 묵인한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 4949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선거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계 일각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교회의 목사는 “종교적 신념을 정치에 이용하는 발언은 본질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흐리는 표현은 선거 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반응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국민을 속인 선거 캠페인의 결과는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나 배우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당선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종교계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소신 표명이었는지, 아니면 전략적 계산이 담긴 정치적 메시지였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공식적인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유사한 정치적 허위사실공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향후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공식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으며, 최근 일부 지지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을 통해 재기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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