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사회적 대화 진전은 힘들듯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잠정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하지만 정년 제도 개편 등 논의는 새 정부 출범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종로구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왼쪽부터)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새 논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6월까지 운영되는 계속고용위는 정년 제도 개편 문제를, 일·생활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각각 다루고 있다.

특히 정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 테이블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출범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로 중심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TF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참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 대표로 청년유니온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