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마련된 의료개혁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개특위 해체와 개혁과제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미 이행단계에 접어든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올해 예산 2천788억 원을 확보하여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며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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