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파행…노동위, 조정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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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파행…노동위, 조정 중지

연합뉴스 2025-04-10 11: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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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 이견 커…쟁의행위 찬성 92%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9개월간 이어 온 광주시교육청과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의 단체교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두기관은 30차례의 단체교섭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연대회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조합원 92%가 파업에 찬성해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시간 끌기식 교섭으로 단체교섭이 파행을 맞았다"고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26차례 단체교섭을 했지만, 노사 이견이 너무 컸다"며 "사측 교섭 위원들은 사전검토·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나와 교섭이 시간 끌기 회의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복무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염원을 외면했다"며 교섭위원 위원교체와 이정선 교육감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 만에 단체교섭에 나선 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은 9개월 동안 30차례 교섭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복무규정 동일적용,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정규직과 동일한 연수 보장, 급식실 부족 인력 해결책 마련, 시간비례 수당 지급 차별 해소, 동일 지속업무 무기직 전환, 사립학교에도 동일 근로조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연대회의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단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월 12일 전남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2차례 조정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7~9일 전체 조합원 3천304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은 84.4% 찬성률은 92.34%가 나왔다.

시교육청은 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에도 연대회의와 추후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대회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요구안 500여 항목 중 타결된 내용도 상당수 있다"며 "과도한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요구들에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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