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중국 제외 70여개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한국 향해 방위비 등 '원스톱쇼핑' 협상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으며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기로 해 미중 관세 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향후 무역 협상과 연동시킬 것이라고 밝혀 6월 3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사람들이 겁 먹어" 90일 유예 지시.. "중국과도 협상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70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것은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합의할 것이며 모든 국가와 합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합의는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원스톱 쇼핑"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한국과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8일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핵심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 통상본부장, USTR·상무부 주요인사 만나 '관세 협상'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정 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그리어 USTR 대표에게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25% 상호관세,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

또한,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국 관세조치를 포함한 무역정책 전반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케슬러 BIS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9일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미측과 무역수지 문제,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