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행정체제 개편 8월에도 결론 못 내면 내년 불가"

10일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면 차기 정부가 적어도 오는 8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물리적 가능 시한,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만약 8월까지도 차기 정부가 현 정부처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그 이후에 주민투표 요구를 한다해도, 이 때부턴 물리적 시한에 가로막혀 내년 7월 도입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내년 7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우선 대선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차기 정부가 제주행 형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8월까지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시행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8월 데드라인' 발언은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정부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오 지사는 전날 도정 질문에서도 각 정당 대선 공약이 발표되는 오는 5월 중순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7월 도입은 불가능하는 것 아니냐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용담2동) 질문에 "대선 공약에 반영되면 매우 유효한 지름길이겠지만, 이후 행안부 장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쥔 행안부장관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차기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처럼 8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물 건너간다고 오 지사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장관이 8월을 넘겨 9~10월쯤 주민투표 요구를 한다해도 이후 법 개정과 기초의원·광역의원 정수 조정, 사무·예산 배분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법상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 '요구'로 실시된다. 또 장관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수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해 12월 비상 계엄으로 장관 마저 중도 사퇴해야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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