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국민 현금지급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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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지난 8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1인당 3만~5만 엔, 즉 약 30만~50만 원 수준의 현금 지급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연립 공명당에서는 더 많은 금액인 10만 엔(약 100만 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현금 지급안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소요되는 재원은 수 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시바 내각은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올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지급안이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는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금 지급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현금 지급은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번 인하된 세율을 되돌리기 어려운 감세와 달리 일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예정이며, 이 대책에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과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