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범죄를 저지를 거야”…英 살인범 예측 프로그램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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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범죄를 저지를 거야”…英 살인범 예측 프로그램 개발 논란

소다 2025-04-10 11: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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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정부에서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하려는 ‘살인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즈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개인 식별번호 등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천 명의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 등은 “디스토피아적인 프로젝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존재는 영국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워치’가 밝혀냈다. 스테이트워치 측은 해당 프로젝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인종차별과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측은 강하게 부인하며 범죄 전과 한 번 이상의 사람들의 데이터만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국 정부 측은 이 프로젝트가 현재로선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MoJ)는 “살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특성을 검토하고 중범죄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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