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0대 태권도 관장 A씨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으로 있던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A씨의 행동이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은 A씨의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최종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사건 당시, A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무려 27분간 방치했고, 그 결과 아동은 결국 사망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학대와 방치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번 사건은, 아동 학대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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