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0% 증가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올해 형사부 증설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동부산 권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접수 사건이 지난해 많이 증가하면서 올해 형사 재판부가 늘어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동부지원은 최근 형사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를 각각 1개씩 증설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형량이 높은 사건은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에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부에서 재판이 열린다.

동부지원 형사 합의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307건에 비해 지난해 459건으로 배당된 사건이 50%가량 급격히 늘어나자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해 초 부산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으로 수십명이 무더기 기소된 데다 관련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도 합의부에 배당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형사 단독부 사건도 전세 사기 등 재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 범죄 사건이 많아져 지연 처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 수로는 4명이 증원된 것으로 사건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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