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트럼프 통화, 한덕수 대행 과도한 양보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간 통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측이 과도하게 양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언급한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처럼, 미국이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LNG, 방위비 분담금 등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멕시코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부합하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0%로 책정했다”며 “멕시코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 문제 등 트럼프의 관심사에 정면 대응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협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미 실효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미국 내 한국의 투자와 고용 창출 기여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부, 민간기업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며 “역할을 정밀하게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10조 원 추경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는 30조 원 이상, 한국은행은 최소 15조~20조 원의 추경을 제시했다. 선제적 경기 부양에 실패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